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, 질병을 조기에 발견‧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그리고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 문제,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상담,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하기 위해 초·중·고등학교에서는 「학교보건법」 및 「학교건강검사규칙」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
특히, 초 1·4학년, 중‧고 1학년은 법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다 보니 이번에 건강검진 기관과 계약을 진행했다. 하지만 오랜만에 보건 업무를 하다 보니 옛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학교와 검진 기관 사이에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. (물론 개인적인 후기이니 일반화하기는 힘들다.)
검진기관 선정
건강검진 기관은 「건강검진기본법」제14조(검진기관의 지정)의 검진기관 2개 이상 선정 및 「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」제4조2항(검진기관의 지정기준) 준수해야 한다. (- 검진기관과 계약 시 「건강검진기본법」에 따른 ‘건강검진기관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)
※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확인 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의 “검진기관/병원 찾기”참조(구강검진도 검진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병·의원만 가능)
특히, 학교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. (※ 1개 검진기관 선정 시 사전에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‘1개 검진기관 승인 요청서’제출해야 한다.
우리 학교의 경우 농촌 면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건강검진 기관이 근처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읍내 보건소와 협약하여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한다. 그런데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해 보니 학생 건강검진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목소리로 느껴진다. 원칙상 한 학교에서는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하여 학생, 학부모가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(보통 시내 큰 학교는 이렇게 일 처리를 한다.) 우리 같이 작은 학교는 효율성을 위해서 1개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한다.
|
【 별도 승인 신청 없이 1개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 가능한 경우】
◦ 학교가 소재한 지역(읍·면·동)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
◦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
◦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(교육장)이 승인한 경우
|
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개의 검진 기관을 선정할 시 교육감(교육장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검진기관이 없는 곳에 학교가 있다면 별도 승인 신청 없이 1개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. (예전 다른 작은 학교에 있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에 일부러 2개의 검진기관을 선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)
학교 운영위원회 심의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강검진 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검진기관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받으라는 말인지 선택 사항인지 내용 자체가 긴가민가 하다. 아마도 학생 건강검진 비용이 학교 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(학생들은 전액 무료)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듯한데 위처럼 문구를 적어놓으면 심의를 안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가?
학생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?
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검진기관 및 검진 시기(기간 등) 결정 시 학생·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불편 최소화 노력한다.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·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한다.
내가 있는 곳과 같이 작은 학교는 보통 학생들을 단체로 인솔한 후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다. (일반적으로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을 때)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 보건소에 문의한 후 검진 일정을 잡았다.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 인솔이 아닌 학부모 인솔이 된다면 검진 기간을 더 길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니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. (보통 도시의 큰 학교는 사설 병원과 계약을 맺고 몇 달에 걸친 기간 동안 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.)
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보건소 규칙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담당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난감하다.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 검진 일정을 정해 놓고 검진을 실시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학부모 의견의 반영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. 애들이 많든 적든 가정의 학부모들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미리 정하는 날짜에 학부모가 무조건 맞추기는 힘들듯한데 보건소 직원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왜 안되냐고 되묻는데 참 난감하다.
오랜만에 보건 업무를 하니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일이 참 많다. 그런데 학생 건강검진 기관 선정 및 계약을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. 아이들 맞는 필수 예방접종은 가정에서 해결하는 데 그렇다면 건강검진도 가정에 맡기면 되는 것이 아닐까?(내 경험으로 보통 1학년 학생 90% 이상이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있다.) 그렇게 되면 학생, 학부모가 원하는 날짜 그리고 원하는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? 왜 학교에서 검진 기관도 선정하고 일정도 잡아야 하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.
(2023년 자료)